대한민국의 복지는 선진복지국가에 비하면 아직 걸음마 수준이다.
마찬가지로 복지예산 또한 턱 없이 부족한것이 현실이다.

지금 복지예산에 필요한 세제개편 문제로 온 나라가 시끄럽다.
정치권과 언론들은 이를 두고 세금폭탄이니 중산층죽이기니 하면서 연일 무서운 말을 쏟아 내고있어 걱정이다.

정부의 세제개편안은 일부 수정이 되었지만 골격은 그대로인 고소득 근로소득자의 소득에 대한 증세가 논란의 중심에 서 있다.

그 내용을 보면 근로소득자의 연말 소득공제방식이 세액공제방식으로 바뀐다.
소득공제방식은 상대적으로 고소득자가 유리하고 세액공제방식은 저소득자가 유리한것으로 이번 세제개편은 고소득자와 저소득자간의 형평성은 유지하면서 고소득자의 증세를 통하여 저소득층에게 복지혜택을 주자는 것이라고 정부는 말하고있다.

그러나 고소득자의 증세 기준선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세수 즉, 복지예산이 줄고 늘고 하기때문에 복지예산을 확보하려는 정부로서는 고민이 있는것이다.
또한 증세 기준선이 낮고 높음에 따라서 증세를 부담해야하는 근로자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달라진다.

우리나라 국민의 대다수는 복지를 공짜로 여기고있다.
이런 현상은 그동안 무상보육, 무상(반값)등록금, 무상급식, 무상의료등 모든 복지를 무상으로 하겠다고하여 국민들에게 복지가 공짜라는 인식을 심어준 무책임한 정치인들의 책임이 크다.

여기에 우리나라 국민, 특히 고소득층일수록 선진복지국가 국민에 비하여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 공동체의식이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액수라 하더라도 증세는 자신들이 손해를 본다고 생각하고있다.
대부분의 복지국가 고소득자들은 고율의 세금을 내면서도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으로 저소득층과 더불어 살아간다는 자부심을 갖고있다.

증세 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으며 모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인식이다. 복지를 하려면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야 하는데 그 누군가가 세금을 더 내려고 하지않는다. 그러면서 세금 부담없이 복지혜택은 무상으로 받는것을 당연시한다.(여론조사 64%가 무상복지찬성, 더 낼 의향5%)

이것이 대한민국 복지의 현실이며 딜레마다.

이번 기회에 국민을 대표하는 국회의원들은 국민이 누려야하는 복지나 민생에 관련된 중요한 사안 만큼은 당리당략을 떠나서 여야가 머리를 맞대고 진지하게 논의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내 놓아야한다.

정부 또한 저소득층을 위한 세제개편의 당위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적동의를 얻지못하는 설익은 정책을 불쑥 내놓아 국민들의 불만과 불신을 키우지말고 증세없이는 복지가 불가능하다는 엄연한 사실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세밀한 복지정책으로 국민적 합의를 이루워 내야한다.

국민들(고소득자) 역시 복지가 공짜라는 잘못된 고정관념에서 벗어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정책에 동참하면서 합리적인 증세에는 동의하는 긍정적인 사고가 필요하다. 

그렇지않고 아무 대안없이 지금처럼 말 폭탄만 쏟아낸다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돌아와 대한민국이 복지국가로 가는데에 큰 걸림돌이 될 뿐이다.

                                                            글/한용석    

♣ 복지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게시판 140번 복지강국 스웨덴을 참고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