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웨덴은 복지강국이다.

스웨덴의 복지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요람에서 무덤까지로 대변된다.

나는 지난해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약 2개월간 체류하면서 막연히 말로만 듣던 복지국가 스웨덴에서 복지혜택을 누리며 살아가는 일반 시민들의 복지에 대한 그들의 생각과 의식을 조금이나마 알게 되어 학술적인 측면이 아닌 실제로 보고 느낀것을 소개하고자한다.

첫째, 스웨덴의복지는 지속적인 고도의 경제성장으로 부를 축적하여 국가가 복지재원의 확보가 가능 했기 때문이다.

스웨덴은 1830년대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였으나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 후에는 확실한 경제 성장국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1970년대에 비로소 선진국 대열에 진입하여 현재의 복지강국이 되었다.

스웨덴 복지의 성공 배경에는 여러가지 요인이 있었겠지만 수많은 난간속에서도 사회대통합을 이루었고 ,수백년동안 외부침략의 전쟁이 없어 국력을 크게 소비하지 않아 국가의 부를 축적할수 있었으며, 단일민족으로 인구가 적어 전 국민의 복지가 용이 했다는것을 들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스웨덴의복지는 부정부패 없는 깨끗한 정부와 위정자들의 청렴성과 이들에 대한 국민들의 전폭적인 신뢰와 믿음에서 부터 정착되었다. 

유럽 대부분의 복지국가가 그러하듯이 스웨덴은 개인이든 기업이든 누구나 고율의세금(최고60%)을 부담한다. 스웨덴 국민들의 세금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이 복지국가로 가는데 중요한 요인으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은 자신들이 부담하는 세금을 세금으로 생각하지않고 노후자금을 마련하는 일종의 저축(적금또는보험료)수단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개인과 기업, 저소득자와 고소득자 , 모두가 정해진 고율의 세금을 내는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자기가 부담한 세금이 퇴직후 안락한 노후를 보장 받을 수 있다는 확신과 믿음을 갖고 있다. 그것은 부정부패없는 공정하고 깨끗한 정부와 청렴한 위정자들이 있기에 가능한 일이라 생각된다.

셋째, 스웨덴의복지는 청정한 자연환경과 스웨덴 국민들의 너그럽고 온화하고 합리적인 인성(국민성)이 또 하나의 빼 놓을 수 없는 요인이다.

스웨덴을 가본 사람이라면 수많은 아름다운 크고 작은 호수와 바다,울창한 산림의 청정한 자연화경, 그리고 시민들의 휴식공간인 많은 나무와 꽃들로 자연에 가깝게 조성된 공원, 도심 곳곳의 녹지대, 그속에서 느긋하게 휴식을 즐기는 너그럽고 온화한 성품의 시민들을 접하게 된다. 이러한 성품이 자연환경에서 많은 영향을 받지 않았나 생각한다. 
또한 스웨덴은 일찍이 양성(남여)평등과 사람을 중심으로 하는 정책을 펴 왔다.

특히 어린 아이들에 대한 배려와 사랑은 말로써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린아이들의 천국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나는 스톡홀름에서 떼를 쓰고 우는 아이를 부모가 한 번도 야단치거나 흘기는 것을 보지못했다. 아이가 울음을 스스로 그칠때까지 옆에서 마냥 기다려 주는것을 여러곳에서 목격 할 수 있었다.

이러한 환경에서 무한한 사랑을 듬뿍먹고 구김없이 자란 어린아이들의 인성은 어른이 되어서도 긍정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를 가진 인격체 형성에 도움을 주었을 것이다.

이상과 같이 스웨덴의 복지는 고도의 경제성장에 따른 복지재원의 확보와 신뢰받는 깨끗한 정부,청렴한 위정자, 그리고 그들을 믿고 신뢰하는 국민이 톱니바퀴처럼 견고하게 작동하면서 오늘날 가장 잘된 복지 강국이 된게 아닐까 생각한다.

지금 우리나라의 최대의 화두는경제민주화와 복지다. 

정치인들은 입만 열면 복지를 부르짖고 스웨덴의 복지를 거론한다. 

과연 그들이 스웨덴 복지의 역사와 배경을 얼마나 알고 얘기 하는지 의문이다.
특히 선거철만 되면 표를 의식하여 하루아침에 하늘에서 떨어지듯 복지가 금방이라도 되는 것 처럼 국민들을 속이고 있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상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불과 국민소득 2만불이 조금 넘는 나라에서 경제성장보다 복지가 우선이라고 국민을 우롱하고 있다.

경제성장 없는 복지는 국민생활의 하향 평준화를 가져와 대한민국을 삼류 부도국가로 전락시킬 것이다.
현재 무분별한 복지 남발로 경제위기를 맞고 있는 부도직전의 몇몇 유럽국가를 보면, 복지 재원없는 포퓰리즘 복지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잘 보여 주고있다.

나는 스톡홀름에 머물면서 사치하지도,호화롭지도 않고 검소하게 복지혜택을 누리는며 노후를 걱정없이 살아가는 시민들의 모습을 보면서 부러움과 함께 우리가 꿈꾸는 복지국가의 참 모습을 똑똑히 볼 수 있었다. 

끝으로, 우리나라가 스웨덴의 복지를 롤모델로 벤치마킹 하고 싶다면 스웨덴복지의 배경과 그 나라의 역사, 문화, 환경, 그리고 국민들의 의식구조를 뼛속까지 이해하고 스웨덴의 복지정책을 철저히 연구하여 우리나라의 실정에 맞는 복지를 정립하여 늦더라도 한걸음씩 차근차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복지강국 스웨덴을 보면서 복지에 대한 최종 결론은 복지에는 공짜는 없다라는 것이다.
 
이 글은 연세대학교 경영전문대학원 연세 경영동인 제89호에 기고하여 게재된 것으로 복지관 회원님들과 수지주민들이 복지를 이해 하시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으로 게재합니다.    글쓴이 한용석  

     

     
     북유럽의 베네치아로 불리는 스톡홀름의 야경.직접보면 훨씬 아름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