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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인사청문회 유감(遺憾) - 그래도 희망은 있다
13-03-06 08:32 3,638회 0건


얼마전 소생 블로그에 포스팅했던 글을 리라이트,
수지노인복지관 어른들과 공유하려고 신입 시고차 가져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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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BS 뉴스 영상 캡처 >





인사청문회 정국이 점입가경이다.



2000년 처음 도입된 인사청문회는 ‘청문회 스타’를 만들어낼 정도로 위력을 발휘했다. 위장전입, 편법증여, 세금탈루, 병역문제… 등으로 잘 나가던 사람이 각료 후보에 올랐다가 ×망신 당하고 낙마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 고위공직자들의 무덤으로 불릴 정도로 혹독한 검증 관문이 되어버린 청문회 결과, 국무총리만 해도 2002년 7월과 8월 장상 총리 후보자, 장대환 총리 후보자가 잇따라 낙마했고, 2010년 김태호 총리 후보자는 청문회 후 4일 만에 사퇴를 선언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당선인 때 내세웠던 김용준 총리 후보자는 사상 처음으로 청문회도 받기 전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인사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가하면 도덕성 중심으로 검증을 하다 보니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공직후보자 가족들에게까지 치유하기 힘든 상처를 입히는 경우도 있다. 최근 들어서는 고위공직 제의를 받고도 고사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다고 한다. 현재와 같은 청문회 제도아래서 청문위원으로 나와 목청을 높이는 국회의원 가운데서도 피청문인으로서 자유로울 사람이 몇이나 될지 의문이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박근혜 정부가 출범한지 일주일이 넘도록 여야 협상이 이뤄지지 않아 신설 또는 개편되는 핵심 부처 장관들의 인사청문회 일정이 오리무중(五里霧中)이다. 여야 협상의 마지막 쟁점인 ‘방송통신기능 이관’ 문제의 해당 부처인 경제부총리를 비롯하여 미래창조과학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내정자의 인사청문회는 언제 이뤄질지 모르는 상황이다. 인사청문요청안은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에야 국회에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참 한심한 나라의 정치인들이다.



며칠 전 광장시장 안 술좌석, 우리 정치 현실을 개탄하는 자조 섞인 토론이 밤늦도록 이어졌다. “급속한 경제개발과 부의 축적 과정을 거친 우리 시니어들 중 청문회 나가 안 걸릴 사람 몇 명이나 되겠나?” “이 지구상에서 청문회를 하는 나라는 미국과 우리나라 뿐이다. 민주주의를 2백년 이상한 미국과 이제 간신히 민주화 첫걸음을 뗀 한국과는 차이가 있을 수 밖에 없다.” “야당이 청문회를 정략적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통령 당선인 흔들기에 다름 아니다.” 모두들 열을 올리는 가운데... “그래도 털건 털고 가야한다. 청렴한 공직자로 살아온 사람도 많다.” 내 목소리는 잦아들 수밖에 없었다.

이런 와중에도 정신 번쩍 들게 하는 분들이 있다. 

여기 이 사람 클릭 http://tvpot.daum.net/v/vf683zfzcOGzzzKmAkAkMk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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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생 닉네임 Petrus는 그리스어, 영어로는
피터(Peter), 우리말론 베드로로 씁니다.
굳이 그리 정한 이유는 다음기회 밝힐게요.
얼굴 내밀기 민망해 이미지 필터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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